◆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 위반사항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근거법령 |
|---|---|---|---|---|
|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 영업정지2개월 | 영업정지3개월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법 제75조 |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1개월 | 영업정지2개월 | 영업정지3개월 | |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영업정지3개월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영업허가 ·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 영업허가 ·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 도박 및 기타 사해행위 | 영업정지2개월 | 영업정지3개월 | 법 제57조 | |
| 성매매 알선행위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법 제71조 및 제75조 | ||
| 업태 위반행위 - 일반음식점에서 단란 및 유흥주점 행위 -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 행위 |
영업정지1개월 | 영업정지2개월 | 영업정지3개월 | |
| 영업자 및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 수수 및 이러한 행위를 조장 및 묵인하는 행위 | 영업정지2개월 | 영업정지3개월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노래연습장
| 위반사항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4차위반 | 근거법령 |
|---|---|---|---|---|---|
| 거짓 및 위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등록취소 | 법 제27조 제1항 제1호 | |||
|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 등록취소 | 법 제27조 제1항 제1호 | |||
|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위반 | 법 제27조 제1항 제3호 | ||||
| 마이크 이외의 시설기준 위반 | 영업정지10일 | 영업정지1개월 | 영업정지3개월 | 등록취소 | |
| 마이크 시설이 시설기준 위반 | 경고 | 영업정지10일 | 영업정지20일 | 영업정지1개월 | |
| 노래연습장의 준수사항 위반 | |||||
| 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10일 | 영업정지1개월 | 영업정지3개월 | 등록취소 | |
| 보호자 동반없이 청소년실 외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한 경우 | 영업정지10일 | 영업정지20일 | 영업정지1개월 | 영업정지3개월 | |
|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등록취소 | ||||
|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경우 | 영업정지10일 | 영업정지1개월 | 영업정지3개월 | 등록취소 | |
| 업소안에 주류를 보관한 경우 | 영업정지10일 | 영업정지20일 | 영업정지1개월 | 영업정지3개월 | |
| 이용자의 주류반입을 묵인한 경우 | 영업정지10일 | 영업정지1개월 | 영업정지3개월 | ||
|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1개월 | 영업정지2개월 | 등록취소 | ||
|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등록취소 | ||||
|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10일 | 영업정지20일 | 영업정지1개월 | |
| 화재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10일 | 영업정지10일 | 영업정지1개월 | |
| 호객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10일 | 영업정지10일 | 영업정지10일 | 영업정지10일 |
◆ 숙박업
| 위반사항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근거법령 |
|---|---|---|---|---|
| 숙박자에게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2개월 | 영업정지3개월 | 영업장 폐쇄 | 법 제11조 제1항 |
|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영업정지2개월 | 영업정지3개월 | 영업장 폐쇄 | |
| 숙박자에게 도박 및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영업정지2개월 | 영업정지3개월 | 영업장 폐쇄 | |
| 음란 문서·도서·영화·비디오물 등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관람 및 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한 경우 | 영업정지2개월 | 영업정지3개월 | 영업장 폐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