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사건은 무엇보다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업정지 사건은 무엇보다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하고 형사 입건되면 행정청은 사업주 등이 기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사기관의 통보만 있으면 바로 영업정지 처분 등을 내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초기에 의뢰인에게 유리할 만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운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맞은 경우 업주가 "신분증이 정교하게 위조돼 알아보기 어려웠다" 고 반박하려고 할 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청소년들이 제시했던 위조된 신분증을 초기에 제대로 확보해 둬야 합니다. 나중에 해당 청소년들을 찾아 위조 신분증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행정청이나 경찰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업정지 민원센터는 사건발생 초기 부터 신속한 상담과 행정심판 진행으로 의뢰인의 영업정지 구제율을 높이고 있는 든든한 지원 파트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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