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행정처분 구제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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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행정처분 구제방법은?
출처 CCTVnews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976 박지윤 기자
요식업을 하는 K사장님은 장사를 하던 도중 갑자기 단체 손님이 밀려왔고, 신분증 검사를 하였으나 주방에 가있는 사이 합류한 몇 명은 신분증 검사를 못하여 실수로 미성년자주류판매로 2달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위 사례와 같이 자영업자들은 고의성 없이 실수로 미성년자 주류판매를 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다.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상승, 매출부진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사소한 법규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자영업자들은 큰 손실을 입어 재기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
영업정지 사건은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하고 형사 입건되면 행정청은 사업주 등이 기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사기관의 통보만 있으면 바로 영업정지 처분 등을 내리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적극적인 초기 대응을 위해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은 사업주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다.
‘영업정지구제민원센터’ 관계자는 “부당하거나 억울하게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어떤 근거에 따라 그 처분이 잘못된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철저한 준비 없이 억울함에만 호소하면 기각될 수 있어 주도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생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해 부당한 점을 밝히기가 쉽지 않아 다년간의 노하우와 경력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한편, 영업정지구제민원센터는 27년간 행정심판 실무노하우와 수천여 행정심판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영업정지구제 가능성, 식품위생법위반, 미성년자 영업정지 처벌기준에 대해 체계적인 진단과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정지구제민원센터(minwonhelp.net)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및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박지윤 기자 parkjy12055@cc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