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영업정지 구제 사례


1. 적발일시 : 2022. 2. 17.


2. 직업 : 식품제조업


3. 사유 : 유통기한 위반 15일 영업정지


4. 주장내용 : 고의적인 위반이 아닌 점, 거래처의 표시위반을 몰랐던 점, 냉동제품으로 표시사항만 오류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인정됨


5. 결과 : 인용(행정처분이 전부 취소되어 행정처분이 무효가 됨)


아래는 의뢰인이 받은 재결서입니다.(사진은 진본이며 화면을 확대해보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세부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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