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영업정지 구제 사례


1. 적발일시 : 2020.11.20.


2. 직업 : 음식점


3. 사유 : 가맹본사에서 무신고, 무표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혐의


4. 주장내용 : 제품공급을 받았으나 알지 못하였던 점, 판매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5. 결과 : 행정심판과 동시에 무료로 검찰탄원서를 작성하여 2021. 5. 25. 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영업정지처분이 무효화됨)


아래는 의뢰인의 문자수신내역입니다.(사진은 진본이며 화면을 확대해보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세부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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