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선고유예

영업정지 구제 사례


1. 적발일시 : 2021. 9. 15.


2. 직업 : 음식점


3. 사유 :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2개월 영업정지


4. 주장내용 : 손님 중 일부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며 청소년이 타인 신분증을 도용하여 고의성이 없는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5. 결과 : 행정심판과 동시에 무료로 법원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영업정지처분이 1개월로 감경되었으며 영업정지를 다시 과징금으로 전환하였음


아래는 의뢰인이 받은 판결문입니다.(사진은 진본이며 화면을 확대해보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세부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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