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기소유예


영업정지 구제 사례


1. 적발일시 : 2020.11.22.


2. 직업 : 음식점


3. 사유 : 무신고, 무표시제품 판매로 1개월 영업정지


4. 주장내용 : 가맹본사에서 공급받은 제품이 무신고, 무표시 제품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판매한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5. 결과 : 행정심판과 동시에 무료로 검찰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15일 감경처분을 받았으며 다시 과징금으로 전환함


아래는 의뢰인이 받은 불기소결정서입니다.(사진은 진본이며 화면을 확대해보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세부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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