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무혐의

영업정지 구제 사례


1. 적발일시 : 2020.10.16.


2. 직업 : 음식점


3. 사유 :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2개월 영업정지


4. 주장내용 :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고의성이 없는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5. 결과 : 행정심판과 동시에 무료로 검찰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무혐의 처분을 받아 행정처분이 무효화함.


아래는 의뢰인이 받은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입니다.(사진은 진본이며 화면을 확대해보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세부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313ce75e62a8a4d3539dcd876892aa55_1615946553_3099.JPG
 

고객만족센터

1588-0510

AM 09:00 ~ PM 06:00


팝업 타이틀

팝업 내용